"중동發 불확실성 내년까지"…정부, 내년 예산 '지속가능 적극재정' 유지 재경부·예산처 첫 합동 점검…세수 불확실성 정밀 추계 강조 고유가·수출 둔화 실물경제 영향 점검…재정 역할 확대 공감 예산-결산 연계 강화 추진…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 개편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6년 04월 21일(화) 11:45

구윤철(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 확대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부처 분리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협의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세제 정책 공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경기 대응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서도 재정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추계가 중요하다며, 올해 출범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운용 체계 개편 논의도 병행됐다. 현재는 예산 편성 이후 결산이 완료되는 구조로 인해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사업이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 단축 등을 통해 예산-결산 간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기획처와 재경부는 경제전망 및 세입 여건 등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