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지원으로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6월말~7월 제출메가특구 지역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인력 지원 뉴시스

2026년 05월 13일(수) 13:3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 지역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는 6월 말~7월께 제출하기로 했다.

메가특구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성장 거점이다.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제공한다. 기업·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규제 특례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기업과 지역이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메뉴판에는 없지만 기업과 지역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4대 분야 규제 특례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등)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이 소개됐다.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로는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세제(기회발전특구제도 활용하여 현행 최고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인재(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트 조성 지원), 기술창업(창업 도시 조성), 제도(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는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은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학계에서 이것과 관련한 고민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