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에 "굴종적 분단 선언" "평화통일 의무 저버려…안보 자해 행위""김정은 구애하면서 北 주민 인권 눈감아" 뉴시스

2026년 05월 19일(화) 11:1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9일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을 두고 "굴종적·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한 '두 국가' 통일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분단 선언"이라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며, 김정은의 반통일적 주장에 정부가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건 불과 1년 전 같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라며 "단 1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자가당착은 국가 백년대계인 대북·통일 기조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하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백서 사태로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자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 끊임없이 해바라기식 구애를 펼치면서도, 정작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정년 두 개의 인권 잣대가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동영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통일백서'에는 정동영 장관이 그간 주장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반영됐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헌법 3·4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