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4개 확정·개선 착수…스쿨존 속도·교복입찰 담합 등 구조적 비리·비위 등 5가지 유형…체육계 폭력·매점매석 등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등 효능감 높은 과제 즉시 개선 오피스텔 편법적 관리비 부과, 부적절한 정부포상 서훈 취소 등 뉴시스 |
| 2026년 05월 22일(금)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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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부터 즉시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구조적 비리·비위'는 체육계 폭력, 대한축구협회 문제, 토착비리, 전관 문제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의 경우 매점매석이나 교복 입찰 담합, 불법 스포츠도박,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유출 등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에는 하천·계곡이나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암표 거래 등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도 손본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다.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와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불법촬영물 등 신속삭제 위한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등이 과제로 추진된다.
또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의 경우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과제에 대해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차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하반기에 바로 2차 국가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2차 과제의 추진 결과는 연말연초에 있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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