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상임위원 1명→3명 확대…사무총장 인사청문 제도 도입"선관위원장 상임화 필요…관련 법안 처리는 원구성 돼야" 뉴시스 |
| 2026년 06월 26일(금)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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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해 왔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 왔다.
상임위원 수는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선거 투표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길 예정이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배경) 중 하나"라며 "상근해서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책임감 없는 운영을 덜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며 "독립적인 감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 관리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인 '행정기관'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송 단장은 "감사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헌법 97조의 감사원 기능 중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고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했다.
선관위 명칭 변경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근본 주제에 맞는 명칭과 위상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선거위원회였던 적도 있다"는 TF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 사무처리 방식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규정은 말하자면 선거 기본 지침을 넣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 선관위원 의결로 정하지 않고 사무총장 위임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 숫자를 늘려서 중요 사무들은 상임위원,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과 개헌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관련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그런 논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원 구성"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 노조가 '본투표 이틀 확대'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사전투표 폐지는 아니고, 본투표를 늘리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이런 문제들은 오늘 발표에서 빠졌는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학계 의견과 국민의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특혜 채용 논란 등을 겪은 선관위 내부 인적쇄신 문제도 거론됐다. 이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출장, 휴가, 채용 문제도 있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 감시·감독·관리·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