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개혁, 당권투쟁 도구로 비쳐 유감…제헌절 전 마치자"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확정…與에 요청, 속히 마침표 찍자""국민의힘, 원구성 볼모로 잡아…7월 임시국회 개원 즉시 심사해야" 뉴시스

2026년 06월 30일(화) 11:3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준형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당권 투쟁의 도구로 비치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밝혔듯 이제 정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방식은 정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내란 세력은 득달같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한에 쫓겨 입법과 제도가 미완인 채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문발차' 한다면 그 혼란이야말로 내란 세력에게 가장 좋은 반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누구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지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정부가 결단했고,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하루속히 함께 마침표를 찍자"고 했다.

아울러 "시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 그 시한을 넘기면 10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며 "조국혁신당은 제헌절 전까지 반드시 검찰개혁의 입법적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뜻 검찰개혁 법안, 제헌절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며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지금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걸린 협상이 3주째 제자리"라며 "형사소송법 심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키려 하는 것은 피해자인가 본인들의 상임위원장 자리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7월 임시국회 개원 즉시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멈추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다시 돌아온다. 별건수사도 돌아온다. 즉 정치 검찰의 귀환"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는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라'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도 동의했다 국회는 즉각 추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