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해제'

기후부, 7월1일 0시부로 공공 승용차부제 해제

뉴시스
2026년 06월 30일(화) 16:15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해제를 지시한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에 안내문이 서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낮아진 가운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모두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해제를 지시하면서 조치를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로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또 기후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했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로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를 5부제로 단계적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전면 해제로 결정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가 확산되자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상황이 악화하자 조치를 2부제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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