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 국토부·금융위·재경부 공급·금융·세제 논의 이후 대국민 토론회김용범 "보유세 주거안정·과세형평성 등 공익 목적 고려해 결정" 뉴시스 |
| 2026년 07월 10일(금)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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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 결정을 할 순 없다"며 "주거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등 여러 공익적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
청년층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실장은 앞서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생애최초(대출은) 투기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전월세가 너무 많이 빨리 오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열려있는 건 바꿔선 안 되고, 한도 6억원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최종 결정은 토론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