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 폐지 성토장' 된 국힘 토론회 …"李 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與전당대회용으로 내줄 선물 아냐"정점식 "보완수사권 검찰 위한 제도 아냐…최소한 견제 장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토론자로 나서…"형편 좋은 싸움은 그만" 뉴시스 |
| 2026년 07월 14일(화)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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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를 강행하려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해 가림막 뒤에서 토론에 나섰고, 김종민 법무법인 MK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등도 자리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범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는지 비교 평가한 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설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주면 이 논의는 중단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도 재차 마이크를 잡고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자가 곧 가해자'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사건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저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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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