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檢 권한 몰아준 사람이 '경찰 수사독점' 걱정하나" "시행령 속 '등' 한 글자 활용해 검찰 수사권 되살리기도" 뉴시스

2026년 07월 15일(수) 11:2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독점의 달인'이 '경찰 수사독점론'을 걱정하나"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심사에 들어간다. 검사의 손에서 수사권을 걷어내는 70여년 만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 마지막 고개 앞에서 낯선 말 하나가 흘러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라며"한동훈 의원이 한 말아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2003년 만나 20년 이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렸다. '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라는 직이 이 둘의 짝을 보여준다"며 "이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활동을 하며 검찰국가를 꿈꿔온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 지상주의 정치 운명공동체'라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였던 한동훈 의원은 윤 대통령 시기 해성같이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했다"며 "국회가 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자 한동훈은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시행령 속 '등'자라는 한 글자를 활용해 지워진 검찰의 수사권을 기어이 되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등' 자로 지켜낸 것이 약자였나, 검찰의 칼이었나. 그 큰 권한을 검찰에 몰아주던 분이 이제 와 경찰에 힘이 쏠린다며 나라를 걱정하나. 지금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윤석열과 그 안에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개혁 열망"이라고 했다.

또 "한동훈 의원도 그 역사 속에 똬리 틀어져 있음을 잊지 마라"며 "'경찰 수사독점론' 이야기하는 한 의원의 현재도  여전히 검찰 국가를 꿈꾸고 있음을  국민들과 조국혁신당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