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정보 사회적 비용 너무 커…개인정보 제재 특정 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허위·가짜정보에 "진실은 없고 편 갈라 싸움만…규제기관 역할 중요""개인정보 유출 제재,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쿠팡사태 지목한 듯 뉴시스

2026년 07월 16일(목) 18:0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같이 말하며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는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 인격 등과 관련한 중요한 분야"라며 "개인 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잘 해 달라"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는 특정 기업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적당히 때우는 것이 보안 비용보다 적으니 사실상 방치하다 대규모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의 표시 의무 및 제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제재를) 유예하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제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세계 2위권 진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오는 8월 AI 모델 2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존 3위를 넘어 2위권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모델 3차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같은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발전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