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수가 체계 등 제도적 보완돼야 해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국가 공동체 책임 강화해야""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 뉴시스

2026년 07월 22일(수) 15:52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산부인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은 십수 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개인의 소위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생각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아주 복잡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했다.

이어 "보통 개혁하면은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