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혼선 정리' 환영…형소법 빨리 처리하자" "민주당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천명…결심 섰으면 실행해야" 뉴시스

2026년 07월 23일(목) 11:30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하자"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환영한다. 민주당 내 혼선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정리했다"며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원칙은 완전히 같아졌다. 결심이 섰으면 실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 시점에서 빠른 입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며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사건 암장, 수사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및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신념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은 아직도 거대 양당 중심이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에 담은 그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다.

한편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 중수청 개원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 민주당 기류는 (그 안에) 통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