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힘, 민생법안 막아…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문제 개선할 것" "법사위 통과 법안도 본회의 가기 전 국힘 원내에서 잡아…게이트키퍼" 뉴시스 |
| 2026년 07월 23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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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발목 잡기가 국민의힘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가기 전에 원내에서 그것을 잡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라며 "예전에 상법(개정안) 법안을 처리해놓고 (국민의힘) 본인들이 처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촌극이 벌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원내에서 법안을 넣고 빼고를 (한다). 법사위 통과된 것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려고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까지 최근 들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입법 목소리도 거듭 냈다.
그는 "드디어 두 달여 만에 원 구성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다"며 "원 구성이 되면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주시고 또 간사들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쟁점들을 잘 정리해주셔서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 성과를 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다, 제대로 해보자, 성과 내자"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1차 현재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오는)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다.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선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까지 정상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골라서 통과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한 직무대행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59건이 잠들어있다"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민생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나"라고 했다.
또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또 빼는 것인가"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