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급에 속도를, 세제에 현실을"…국토위·재경위 당정 실무협의 가동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수렴·실수요자 보호·과세 형평성 높일 것"김민석도 "용산공원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강조 "미래대응기금, 野 쌈짓돈 등 공세…사실관계 왜곡한 정치공세" 뉴시스

2026년 08월 24일(월) 10:50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간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 더하겠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공원의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토위,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우선 순위,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도, 빛나는 서울 미래 청사진도 만들 수 없다. 오 시장은 논의 문을 닫고 시작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펴지만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쓸 곳을 법에 새겨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 부르느냐"며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며 "이 기금에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주는 저수지로 삼겠다. 국가재정법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입법과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