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변동성 대비 재정댐" vs "쌈짓돈 변질 우려" 野, 조희대·靑특활비 두고도 공세…"김민석 '조희대 씨' 호칭 상당히 부적절" 뉴시스 |
| 2026년 08월 24일(월)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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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최근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에 따라 세수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이에 대비한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기 때 보존 재원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런 재정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댐,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AI, 첨단 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서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 계획을 변경해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라고 했다. 이어 "미래를 빙자해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제대로 운영한다면 국채부터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이) 편성할 때는 통제를 받는다"면서도 국가재정법 조항 등을 들어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켜 가며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이 기금 또한 다른 예산안, 다른 기금과 같이 동일하게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의 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따르게 돼 있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고 있다"며 "약간의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조금 제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부 공감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는 야당이 여당을 향해 직접 날을 세웠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씨' 발언을 거론,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삼권 분립에 있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헌법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호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홍 수석은 그러나 "여당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를 두고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다"며 "이 기관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24년 민주당이 검찰과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해 어떻게 했는지는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고 했다. 그는 "자료가 단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 골프 성사시켜서 골프 한 번 치셨죠"라며 "앞으로도 정치인들하고 계속 치실 것 같은데 그게 사비로 치신 건가, 아니면 특활비로 치신 건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특활비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 내역서 안 낸다,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향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건 똑같다"며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