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파괴 책동 중단돼야…형사소송법 즉각 개정" "與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안 하면 경찰 암장·은폐 공범""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되면 사건 암장 더 기승부릴 것""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과 정책 실험 있어야 하나" 뉴시스

2026년 08월 25일(화) 16:0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5일 제주 경찰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광주 살인범 부친 경찰관의 증거 인멸, 서울 강남서 사건 무마 청탁 등 연이어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검사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는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인가"라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라면서 "부동산 폭등, 증시 폭락, 민생 파탄, 한미동맹 균열, 안보 붕괴, 모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바구니로 바꿔버렸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주 경찰관 실종 사건 200여건 허위 종결, 광주 살인범 장윤기의 경찰 부친의 증거 인멸, 서울 강남서 수사팀장의 사건 무마 청탁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을 믿어도 되는지,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성숙 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행"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을 안겼다"라며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이 발각된 것은 가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실종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경찰의 거짓말을 추적한 셈이다"라면서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정책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 수석은 "권력기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선의가 아니라 상호 견제"라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검수원복'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법안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수사권 독점을 강행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이 빚어낸 사법파괴극"이라며 "이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 독점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실종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