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민생이 경제 핵심"…햇살론 3000억 확대·채무조정 강화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 적극 채무조정청년 미소금융 한도 500만→1000만원추석 성수품·명절자금 역대 최대 공급238조 공공구매 활용 '3대 혁신계약' 도입 뉴시스 |
| 2026년 08월 28일(금)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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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1분위 증가율은 7.5%로 5개 분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저리대출과 이차보전, 고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준다.
서민금융도 늘린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은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대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다음 주 발표한다. 정부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대책도 추진한다.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 조사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연간 238조원의 구매력을 활용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을 재입찰 없이 구매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과 규격 대신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신설한다. 신기술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특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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