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고강도 경찰개혁 나설 것…국힘, 김승원 비판은 개혁 발목" "국힘, 새 형사사법체계 근간 흔들어…경찰 잘못은 경찰개혁으로"내년도 예산안 두고는 "국힘, 국민 불안만 부추겨…억지이자 왜곡" 뉴시스

2026년 09월 02일(수) 10: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어제(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은 더 엄격하게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단순한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니다.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며 "국가 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숨긴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여유 자금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