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줄어드는데 대농 쏠림 심화…10㏊ 이상 비중 6%→25% 농지 임차면적 2013년 정점 이후 감소…지니계수 0.54→0.66소농직불금 도입 후 '형식적 자경' 늘어 임대 공급 위축KREI "소유보다 실질 이용 중심으로 농지정책 전환해야" 뉴시스

2026년 09월 08일(화) 10:47

[안양=뉴시스] 농관원 경기지원 조사반이 드론을 활용해 농지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

[나이스데이] 농지 임대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임차농지가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자경과 위탁영농이 늘면서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농지임대차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농지 임차면적은 2013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임차료율과 임차면적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반이 함께 약화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반면 임차농지는 대규모 농가로 빠르게 쏠렸다.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임차면적 지니계수는 2000년 0.54에서 2020년 0.66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임차면적이 일부 농가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특히 경지면적 10㏊ 이상 농가가 전체 임차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에서 25%로 4배 이상 확대됐다. 고소득 농가와 영농 승계농은 성장 전략으로 임차를 늘린 반면, 소규모 농가는 농지 매입 자금 부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시장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도 나타났다.

농지 임차 수요는 농업소득, 특히 쌀 소득이 높고 경영주가 50대 이하인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부채가 많은 농가도 농지를 직접 매입하기보다 임차를 통해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임대 공급은 농외소득과 자산이 많고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농과 은퇴 준비농이 주도했다. 다만 부채가 3억원 이상인 농가는 상환 부담으로 영농을 계속하는 ‘경영 고착’ 현상이 나타나 임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도 임대차 시장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소규모 농가가 자경면적을 늘리면서 임대시장에 나오는 농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경하거나 위탁영농을 하는 사례가 늘면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 규모 확대를 원하는 전업농의 농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농지정책의 초점을 소유와 형식적 자경에서 실질적인 농지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농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직불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 요건 완화와 지급액 상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임대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원상복구 보증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보다 실제 농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은행을 분쟁 중재와 법률 자문, 원상복구 보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로 확대하고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