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다…개헌으로 사적 이익 도모하는 세력과 개헌 논의 안 해"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사법부, 본연 역할 충실해야…李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 뉴시스

2026년 09월 08일(화) 11:0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개각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라며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한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지난 8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라며 "(여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라며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라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에게 호소한다. 권력과 비겁하게 타격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