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정 논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광양시의 재정상태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년 09월 08일(화) 16:53

[나이스데이] 광양시 재정 논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광양시의 재정상태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9월 7일 광양시청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확인한 광양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당시 공약했던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시장이 취임하기 전 지방재정의 정확한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 당시 공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박 시장은 선거 전에 이러한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쉽게 공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수백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했다면, 공약 발표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가용재원, 지방채, 기금, 향후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양시가 보유한 특정 자산의 예상 매매가를 세입으로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아직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의 예상 매각대금을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처럼 회계에 반영했다면, 시민들이 광양시의 실제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회계장부 조작'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광양시가 어떤 회계기준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영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자산의 매각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매각계약이 체결됐는지, 단순한 예상 매각수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상 실제 세입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320억 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회계처리 방법, 예산서 및 결산서상의 반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무엇보다 정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광양시가 실제로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과거 재정 전망과 현재 재정상태가 왜 달라졌는지, 선거 당시 공약을 검토하면서 재정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은 광양시민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약 15만 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4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지원금을 무조건 지급해 달라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양시의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공개되고,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의 세입 반영 과정과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결정할 당시의 재정 검토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광양시의회와 감사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광양시의 재정은 특정 시장이나 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광양시민 모두의 것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과 개선책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