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촘촘한 권리보장 체계 만들 것" 한 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논의"생활 밀착제품·식품 안전관리 강화…AI 시대 걸맞은 소비환경 구축" 뉴시스

2026년 09월 08일(화) 17:16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허위, 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I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며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디지털 취약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필요한 정책 개선에도 제언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제언 내용을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기본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이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이 보고됐다.

이번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 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2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또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157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89개 과제)에 대한 전체 평균은 81.3점(우수 수준)으로, 전년 80.8점(양호 수준)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정보 표준화 및 제공 방식 개선 ▲유아용 수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AI활용 표시·광고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반려동물사료 영양성분 표시·광고에 대한 입증제도 개선 등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직면하는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범부처가 힘을 모아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