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에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22조 개선…5년 만에 최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 발간관리재정수지 64.8조 적자…21년 이후 가장 낮아국세수입 41.4조↑…소득세·증권거래세 크게 늘어이전지출 30조 증가…고유가 지원금 4.7조 반영중앙정부 채무는 1354.2조…한 달 새 15.7조 증가 뉴시스

2026년 09월 11일(금) 10:16

[서울=뉴시스]

[나이스데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까지 22조원 개선되며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세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돈 영향이다.

특히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12조원 넘게 늘어난 데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1%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뛰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4조4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6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지난해 각각 0%, 0.15%에서 높아졌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보험료나 운용수익 등의 형태로 들어오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같은 기간 20조7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 가운데 재산수입이 45조4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342조3000억원으로 27조1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33조8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이 35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 증가해 전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가계·기업·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지출을 뜻한다.

올해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국민연금 지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지난해에는 없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전체 이전지출 증가분의 약 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2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조5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37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86조8000억원 적자보다 22조원 개선됐다.

이는 2021년 56조9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2021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라며 "역대로는 11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많이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가 재정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8월 중간예납분이 아직 7월 말 기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세수 흐름에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획처 설명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6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고채권 잔액은 124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8000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35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73조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2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2.6%를 기록했다.

8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3년물 금리는 7월 말 3.758%에서 8월 말 3.838%로, 10년물은 4.261%에서 4.313%로 상승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중 3조4000억원 감소한 3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