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새 중수청장 후보 지명해달라…檢개혁 의지 중요" "김지용, 尹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 올리고 '검수완박' 공개 반대""검사 정원 대폭 줄여야…검찰 수사관, 수사기관으로 전환 배치""정부, 파병 염두에 둔 절차 진행…강행 시 전 권한으로 막을 것" 뉴시스

2026년 09월 15일(화) 11:02

김준형(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해달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잘못된 인사 지명은 바로잡고,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아직 바꿀 시간이 있고,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해야 할 결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께서 지명까지 하신 후보자"라며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제청 전에 무엇을 검증했고,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에서 검증이 누락됐고,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런 인사가 대통령께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증이 아니다. 잘못된 인사 지명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지명 직후부터 분명히 반대해왔다. 김 후보자는 어제(14일)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고 특정인의 측근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친윤 감별이 이번 인사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철학과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2022년에는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의 첫 수장을 다시 검사 출신에게 맡기고, 과거 검찰 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문제투성이 인사를 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며 "국민은 올바른 개혁을 바라며 권한을 맡겼는데, 정작 개혁의 방향과 어긋나는 인사를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개혁 의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오만방자하게도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권토중래를 꿈꾸며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공소청이 수사 중심 검찰청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사 정원은 대폭 줄여야 한다. 혈세로 잉여 인력인 고위직 검사를 높은 연봉을 지급하며 종전 그대로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관은 공소청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 뒤에 숨어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며 검찰 기득권 원상 복구의 통로를 남겨두는 일, 이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 인선은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거듭 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파병 결정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파병을 염두에 둔 절차는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비전투든 전투든, 국군의 해외 파견은 파병"이라며 "정부가 끝내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파병 동의안 부결 추진을 포함해 국회가 가진 모든 헌법적 권한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