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검수완박' 반대 등 중수청장 후보 의혹 반박…"적임자"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 김민재 차관 브리핑서 발표 뉴시스 |
| 2026년 09월 17일(목)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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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출금 사건 논란'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다만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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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반대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논란'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