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수익은 90% 美 몫, 손실은 따로?…'손익 계산법' 막판 변수 MOU엔 원리금 회수 전 한미 5대5, 회수 후엔 1대9美, 전체 사업 손익 합산 대신 프로젝트별 정산 요구부진 사업 손실 보전 어려워…정부 "배분 구조 협의 중" 뉴시스

2026년 09월 17일(목) 16:59

부산 기장군이 0.7GW급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18일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앞 바다 공사현장 뒤로 고리원전 1~4호기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미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막판 협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뒤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에 배분하는 대신, 여러 투자 사업의 손익을 한데 묶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각 프로젝트의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을 운용할 때 전체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산하는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V)' 대신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르면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눈다. 원리금 상환이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한국 10%, 미국 90%의 비율로 배분한다.

한국이 투자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이후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당시에도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여러 사업의 손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통해 투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돌연 전체 사업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 상황이 달라졌다.

협상이 암초에 부딛히자 정부는 당초 17일로 예정했던 국회 대미투자 협상 결과 보고를 미뤘고, 미국과 MOU 서명 일정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산형 SPV의 핵심은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한데 묶어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의 수익률이 예상에 못 미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거둔 초과수익을 합산해 전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미국 요구대로 손익을 프로젝트별로 정산하면 각 사업의 성패가 분리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사업비가 불어나거나 수익률이 낮은 다른 프로젝트의 손실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없다.

특히 대규모 원전이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처럼 투자 기간이 길고 공사비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은 일정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개별 정산이 적용되면 해당 사업의 손실이 그대로 남아 한국이 원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커진다.

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제안·선정하면서 손익은 사업별로 끊어 계산할 경우 사업 결정 권한과 투자 위험 부담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미국 측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협상에서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의 기대수익률은 낮아지고 한국 측의 자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 한도와 명목상 수익배분 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국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사업의 예상 수익률과 원금 회수 기간, 공사비 증가분의 부담 주체, 사업 중단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를 MOU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 원전투자가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누가 조달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려면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 연기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댈러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틀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