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 기자회견, 민심 엄중한 인식과 고민·성찰 드러나" "그러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선 아쉬움, 한계" 뉴시스

2026년 09월 18일(금) 15:39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민심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고민, 그리고 성찰의 진정성이 잘 드러난 자리였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한계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법적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현 검찰개혁안이 당초안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하셨으나, 이는 민심의 시각과 엄연한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에 더해 과감한 인적 청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며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강행 의사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되묻게 만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 공공성 확보라는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임차가구는 2년·4년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인상과 이사 압박, 소득을 잠식하는 월세 부담, 전세사기와 보증금 위험 속에서 정부 대책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 문제도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불가를 명시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이유로 청해부대의 홍해 투입을 지시하셨다"며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는 명분 없는 파병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과거 이라크 파병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명백한 침략 전쟁에 대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가 곧 국정 방향이다. 청와대 민정 부문은 비검사 출신으로 재편하시라"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을 받든 정책과 행보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혁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