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문상호, '계엄 가담' 혐의 1심 징역 18년·15년·12년 박안수 징역 10년·곽종근 9년·문상호 12년이진우·박안수·곽종근 보석 취소 후 재구금법원 "군 사명, 정치적 중립성 저버려" 질타 뉴시스

2026년 09월 21일(월) 16:45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에 대해 기존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의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으로 대한민국의 육군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과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도록 하고 무장 출동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