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법원 항의 방문 "재제청 거부는 선전포고…조희대 즉각 사퇴해야" 당, 원내 지도부 등 의원 약 20명 항의 방문한병도 "재제청 거부에는 정치적 의도 있어"서영교 "대법원장이 법 1도 모르고 헌법 위반"대볍원장 탄핵 여부에 "관련 법적 절차 검토" 뉴시스 |
| 2026년 09월 23일(수)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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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잘 알 것이다.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그래서 우리는 대법관까지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법을 조금만 위반해도 그 국민은 처벌받게 돼 있다"며 "이것(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은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대법원장은 법을 1도 모르고 있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규탄 회견에는 한 원내대표와 서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국회부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 등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 도중 '최장기 사법공백 국민피해 책임져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회견을 마친 후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과 3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 서 의원은 방문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을 방문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볼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이런 날 대법원장이 병원을 간다며 나갈 수 있나. 도망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관들과) 논의를 했는가'라고 물으니 (노 법원행정처장이) '그 논의는 제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이뤄지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견에 앞서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계엄의 밤에는 침묵으로 보조를 맞췄고, 대선을 앞두고는 파기환송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본다"며 "재판을 하라고 앉힌 자리에서 3년 내내 정치를 한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람은 정치도 여당도 아닌 대법원장 자신"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었을 뿐, 하는 일은 정치꾼"이라며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끌고 간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