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확대에 농수축산 손실…수출증가액에 부담금 부과해 피해보전" "FTA 불가피…피해부문 충분히 보상해야""농수축산, FTA 기금 1조 정부 재정 투입" 뉴시스

2026년 09월 29일(화) 10:55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8%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15년간 농업 생산의 경우 연평균 7100억원 줄고, 임업과 수산업 생산은 각각 606억원,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향해 "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