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북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장병에 사과하고 요새화 중단해야" 김병주 "유엔사 군정위도 북한 지뢰 사실 확인…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황명선 "국민의힘 반대로 규탄 결의안 무산…지금이라도 채택 협조해야" 뉴시스

2026년 09월 30일(수) 14:3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지뢰 폭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과 국방위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지뢰라는 사실은 우리 군만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을 함께 조사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과 지뢰 설치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됐다"며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며 국경선화·요새화 작업을 벌여 왔다. 그때 윤석열 정권은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지뢰 매설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장병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제의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왜 가로막았나"라고 물으며 "국회는 국민의힘 때문에 한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여야가 안보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걷어찼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 (군이) 명절 간 시간 끌기를 하면서 현장 감식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핵심 증거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회수해서 국과수에 보냈다. 장병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밀 감식을) 하는 거다"라며 "연휴 동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처럼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던 이런 분들은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과의 결의안 채택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다시 한번 양당 간사들에게 국방위원회가 끝났더라도 좀 협의를 하라고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임종득 (야당) 간사가 원내 지도부에 보고를 했는데, 원내 지도부가 고집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어제 국방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포병 병과를 실제 폄하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육군 내 보병과 포병 병과를 갈라치기 했다"며 "국방위원으로서도 자질이 없다. 포병. 병과와 포병 장병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