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미래대응기금, 현명한 정책 선택"…재정 변동성 완화 기대 조용범 차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반도체 추가세수 중 100조 미래대응 적립"3대 메가프로젝트·7대 SEED 전략투자 설명한-OECD 국제재정포럼서 적극재정 방향 공유 뉴시스 |
| 2026년 10월 02일(금)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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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와 함께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포럼 기간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별도 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첨단소재·부품 등 7대 핵심기술(SEED)에 대한 전략적 투자계획도 소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입 변동에 대비할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했다.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OECD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로 소개했다.
이번 국제재정포럼에서는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 차관은 개회사에서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돼야 한다"며 적극재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2.8%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확대한 배경도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상도 공개했다.
조 차관은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약 190조원의 추가세수를 단년도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이 가운데 약 10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금을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5%인 약 40조원을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재원을 핵심 분야에 다시 투자해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를 "과감한 산업 전환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운용 경험도 공유됐다.
캐나다는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체계를, 호주·뉴질랜드·스웨덴은 장기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OECD는 R&D와 인적자본, 인프라 투자와 규제·인허가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 지출압력에 대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기 대응 사례로는 올해 한국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소개됐다.
KDI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했다.
조 차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모델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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