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시킬 것" 與 지도부, 국민의힘 '치안 공백' 우려에 "불안 조장 말라"김민석 "경찰 개혁 박차, 폐단 뿌리 뽑을 것"…한병도 "치안 공백 시대 없을 것"한민수, 한동훈 '지옥문' 발언에 "저질 선동…습관성 선동 정치" 뉴시스

2026년 10월 02일(금) 15:1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2일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관계 법령 정비 등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 제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규탄 의원총회를 연 데 대해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며 "다 틀렸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혹세무민하는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짜맞추기식 수사, 억지 조작기소로 정적 제거에 혈안이었던 정치 검찰의 잔재를 완전하게 끊어내겠다"며 "민주당은 수사 공백을 막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지키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인적 분리와 청산이라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시작이다.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정치 검찰의 권한 남용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폐지, 지옥문이 열린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비판 메시지도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어제 검찰개혁을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며 저질 선동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황태자가 반성은커녕 여전히 뇌피셜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습관성 선동 정치에 신물이 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그 권한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해 온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며 훼손되어서도 얼룩져서도 안 되는 지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과 사건 이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