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낱낱이 검증" 경찰 김재섭 의원 소환에 "보복 수사…야당 입에 재갈" 뉴시스

2026년 10월 06일(화) 11:4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가로막아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실패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나"라며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라며 "정작 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피의자로 불러세우는 것은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 의도"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정작 국회가 불러야 할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장에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정책 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 국회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가동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핵심 인물들의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면서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주요 증인을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막장 드라마다. 언제부터 수사기관 수장의 검증 기준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됐나"라며 "중수청을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내 편 검증을 멈추고 이성과 상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기어코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처벌 운운하며 겁박했고, 심지어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대법원장 관저 예산까지 꺼내들었다"며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어떠한 헌정 파괴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대미 투자 논의와 관련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 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쥐여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 지갑 털어 정상 외교 사진 한 장 찍고 수백조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국정조사감이다. 부실 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단죄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작성 이후 최장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짝퉁 예비비인 미래대응기금, 원칙 없는 대미 투자 등 정부 발표 정책이 실제 국민의 재산과 나라 살림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민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AI를 통한 침투 위협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우리 정보 대응 태세를 단호히 물어보겠다"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우리 대한민국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 대응을 놓고 두 장관이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인지, 장관의 노선 다툼을 벌이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철 지난 이념 중심 종북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