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희대, '나는 무오류' 제왕적 태도…與, 탄핵 동참하라"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횡령 혐의 법적 책임 물을 것" 뉴시스 |
| 2026년 10월 08일(목) 10:49 |
|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고생고생해서 검찰주의자들을 치웠더니, 이번엔 법원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나섰다"고 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그 정점에 서 있다. 최근 그의 언행을 보면, 세상 규칙은 법원만이 정한다는 듯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은) '협의하든 말든 내 마음이라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대법관 임명은 모두 위헌인가"라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도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식으로 카드 썼다가 날아간 기관장과 임원이 여럿"이라며 "국민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자기들은 문제없다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대법원장은 특권계급이 아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대법원장의 제왕적 군림을 안팎에서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오독하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더이상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을 바로세우기 위해 국회가 단호하게 탄핵의 문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시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의 길에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국회의 동의권보다 우위에 두는 오만한 헌법 해석을 떳떳하게 내놓았으며 정당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