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 줘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직접 건의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
| 2026년 10월 15일(목)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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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성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도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회복 성과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정책 성과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실제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인 지역에는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부터 추진 중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출산율,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실제 성과를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미참여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 군수는 영광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모델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영광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미령 장관에게 “이번 2027년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선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 도입을 직접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장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인구 회복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끝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며 “인구 회복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현장 건의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 요청하고 인구정책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