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도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주재…"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경찰청 안심순찰대 신설…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뉴시스 |
| 2026년 10월 23일(금)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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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먼저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원철 법제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형벌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물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과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거듭 환기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