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전통시장…800억 투입해도 고령화 못 막았다 2013~2022년 평균연령 55.2→60.2세 지원 받은 청년 점포 절반 이상 폐업 입법조사처 "가업·점포승계 지원해야" 뉴시스

2024년 11월 22일(금) 12:37

[나이스데이]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이 60.2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내 청년 상업 활성화에 수 백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60대 이상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증가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은 6.9%에서 4.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연령은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통시장 내 청년의 신규 진입이 미미하고 기존 상인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청년몰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602억원이, 활성화 및 확장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6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약 10년간 청년몰 지원을 위해 총 808억6000만원의 국비가 들어간 것이다.

청년몰 지원사업 예산이 국비 50%와 지방비 40%로 조성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6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까지 43개의 청년몰이 조성됐지만 2024년 10월 기준 35개만 남아있다. 이 곳에 입점한 점포 575개 중 폐업한 점포는 235개로 폐업률은 54.1%에 달한다.

개인사업자의 5년 생존율이 27.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청년점포 생존율(45.9%)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 백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한 것을 고려하면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을 끝으로 청년몰 조성사업은 종료됐지만, 빈 점포 활용과 청년 창업 지원은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창업 지원 5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1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투자 청년 우선 지원 ▲가업승계·점포승계 지원 ▲맞춤형 업종 선정 ▲기존 상인조직과 협력 ▲지속적 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로부터 1차 검증받은 청년을 우선 지원하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친족이나 제삼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청년이 승계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승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지역 명소 방문과 연계한 할인 행사 개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입점자 발굴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