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가 없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4년 12월 11일(수) 10:25

[나이스데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반 헌법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국가를 총리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로인해 친윤, 친한파로 분류되는 여당내의 갈등, 당정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정국은 더욱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일절하고, 두 사람 모두 법률가, 행정가가 아닌가?
감히 어떻게 반 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가?
헌법에 여당의 대표가 공동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헌법 1조 2항을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이 누가 두 사람에게 권리를 주었는가?
더구나 총칼을 국민들께 들이 댄 내란의 주범, 대통령 윤석렬의 탄핵 표결에 국힘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불성립이란 결과를 초래해 탄핵을 무산시킨 부끄러운 당 대표가 아닌가?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국민의 힘 의원들...
그래서 국민들께 국민의 짐 이란 비아냥의 비난을 자초했지 않았는가?
내란의 주범을 비호한 그 후폭풍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 권한대행 연습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부류들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자리는 당신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하니 하루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또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이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내란죄의 공범으로 몰리고 있다. 국무총리도 당장 수사의 대상이다.
이런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한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여기에 찬성내지 방조한 사람이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바로 반헌법적이고 무질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려를 표시했다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두고 친윤, 친한, 중도파가 치열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편한 감정 따위는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보기에 딱하다.힘든 서민들의 생활고, 하락한 환률, 수출경제의 후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처방안은 눈 씻고 찾아
봐도 도대체 보이질 않는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길 바란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