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자백하는 담화문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4년 12월 13일(금)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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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내란을 자백하는 담화문으로 불타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반성은 1도 없는 자기합리화의 망상에 빠진 대국민담화문으로 허탈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큰 문제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반 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니 그저 놀랍다.
요약하면 “거대 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 있을 수 있느냐? 국회로 밀려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5·17 비상계엄, 44년 전으로 회귀한 듯... 또 하필 12·12, 기억에서 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을 꾼 것 같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유신시대 박정희의 사고에 머물렀다.
또 극우 유투버들의 사고에 딱 굳어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극우 유투버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왜곡해 멋대로 판단, 개인 방송에서 송출한 내용과 논조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담화문에 재생, 반복하고 있다.
코너에 몰린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비친다.
반성이나 성찰은 담화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대화불가능 상태의 제정신이 아닌 망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극단적인 망언들로 가득하다.
이미 공감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한 담화문이다.
특히 “소수병력만을 투입한 것이 어찌 내란이란 말이냐”는 대목에서는
격한 분노가 치민다.
국민들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상대로 장갑차를 앞세워 폭발물을 소지하고 총칼을 들이 댄 내란의 범죄 수괴가 할 말은 아니다.
내란죄는 예비 음모상태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만으로도 내란죄는 성립한다.
대법판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 난입해 무력으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특수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법사위에서 군과 경찰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밤샘 뜬눈으로 생방송을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했다.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은 민주시민들,
목숨 걸고 담장을 뛰어넘어 국회로 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이 글로나마 그분들에게 눈물나게 고마웠고, 한없이 자랑스럽고...
무한한 존경심을 표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지는게 아니라 선배님들의 피와 죽음으로 쟁취한 결과물이란 사실을 10대 20대 30대 40대는 꼭 기억하길, 그래서 더욱 발전시키고 다듬어가길 소원해본다...
다시 돌아와서
12·3일 비상계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숨 가팠던 하루, 21세기 경제선진대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아? 제 정신인가? 저런 미친 짓을? 우리 국민들은 허탈하고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런 와중에 비열한 변명에 불과한 영상담화문을 발표해 국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모르고 자기만의 세계에 매몰되어 자신만 옳다는 형국이다.
탄핵 D-2를 앞두고 극우 선동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과거로의 후퇴는 꼭 막아야 한다.
앞서 거론한바, 민주화는 죽음으로 항쟁한 너무나도 귀중한 결과물이다.
본인의 반 헌법적인 지시사항들이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이질감마져 든다.
질서 있는 탄핵만이 답이다.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철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합리적인 민주주의 실천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번 결단해야 한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