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사기관의 실적용 사냥감 ‘추락’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4년 12월 16일(월) 16:37

[나이스데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실적용 먹이감으로 추락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충격적이다.
헌재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는 있지만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되는 등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왜곡, 축소의 가능성은 제로라는 게 중론이다.
계엄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등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전리품으로 수사기관의 사냥감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검찰이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그러자 경찰과 공수처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내란사태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헤게모니 경쟁이 불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사실상 확정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전 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 전 계엄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등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사실상 적시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를 내란의 종범, 또는 종사자로 명시했다.
주범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의 지시자는 윤 대통령 한사람뿐이란 공식이 성립된다.
현재는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혐의자의 신변과 일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 주도에 유리한 입장에 선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장갑차를 동원한 특수 군인을 무장시킨 채 국회에 진입해 국회를 침탈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당대표 체포지시 증언 등 생중계로 온 국민들이 직접 목격했다.
이렇듯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수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생각이다.
또 검찰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문제로 경찰 측에 넘길 수 없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즉 명백한 내란사태로 검찰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손절했다는 세평이다.
권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난폭한 대통령은 검·경의 실적용 사냥감이란 현실에 인생무상함도 느껴진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