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판지연 우려 ‘현실화’ 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4년 12월 20일(금) 17:01

[나이스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재판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등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를 방문,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수취 거절당했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법꾸라지들의 추잡한 법 농단이다.
국민들은 예초부터 내란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구금하라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의 수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이제와서 송달 간주의 방법을 논의해본다? 제정신인가? 어이없는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

한밤중에 장갑차를 앞세워 국회를 침탈한 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라는 불법지시로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한 죄, 선관위를 불법 접수해 국헌을 문란케 한 죄, 등 모든 국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생방송을 똑똑히 지켜봤다.
지금당장 “내란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구금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 들리지 않는가?
“구속을 서둘러라! 구속을 지연시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한다!”
시간벌기용, 고의성의 재판 지연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의 모든 관계자는 국민들의 혹독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2의 조력, 동조자로 낙인찍힐 것이 자명하다.
공조본은 사실상 기소권이 없다. 어차피 수사가 끝나면 결국에는 검찰로 이첩하게 되어있다.
검찰로 이첩되면 또다시 많은 시일이 소모된다.
너무 뻔한 그림이 그려지는 마당에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꼴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검찰에 의해 군수뇌부들이 내란동조 혐의로 대거 구속됐다.
수사, 기소에 정예화 된 검찰의 발군의 성과물이었다.
검찰의 수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윤석열은 이미 탄핵됐다,
이미 윤석열은 전리품으로 수사기관들의 실적쌓기용 사냥감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시계에 휘둘리지 마라.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황당한 상황을 직접 목도했고 이후 변명과 사실왜곡,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만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