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지막 소임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4년 12월 27일(금) 17:20

[나이스데이] 정치권의 시계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의 동조? 혐의로 범야권으로부터 탄핵의 마당에 내동댕이처지고 탄핵을 초래했던 계엄에 대한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날선 비방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이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됐다.
그 원인은 현안마다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논리가 개입된다는데 있다.
거기에 내란의 원흉들과 동조, 또는 대변하는 자 들의 역겨운 억지논리,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가감 없이 안방에 투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식 밖의 판단은 백보 양보한다 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건에 대해 “여야 협의로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상황에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협상 요건이 아니다”고 단언, 질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탄핵심판은 물 건너가는 형국이 된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는데 결국 정족수 미달로 탄핵심판 정지 상태가 된다.
현직 대통령에 있는 자가 친위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 내란의 수괴가 다시 컴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쯤되면 대 혼란의 정국이 예상되고 ‘보복의 장’ 마당 형성으로 매일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게 될게 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또 다른 의혹과 분란만을 불러 올 뿐이다.
더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 당사자들의 일치된 “합법 의견”을 피력한 마당에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설령 과거에 법해석이 미비해 오늘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계속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처지인가?
또 2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의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명확하게 애기한 사실 등 전개되는 모든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총리실은 즉시 사실무근의 입장을 표명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어필했지만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정치적 내전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탄핵의 강에서 시급히 벗어나게 하는 게 권한대행의 마지막 소임이다.
늦었지만 신속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하늘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라!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