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의 강에서 속히 벗어나라!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4년 12월 31일(화)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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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야당을 탓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저급한 꼼수만 부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국민들의 안위와 국가 신인도, 외교 안보 경제 등 산적한 문제는 도외시 한 체 윤 대통령의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정치적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직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논리에 매몰되어 주변의 시선은 애써 무시하는 소아적인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세평이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기주장만 옳고 남들은 적대시하는 자세와 언행들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제 피곤하다 못해 짜증스럽다”는 매몰찬 여론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국정 테러세력’으로 규정했다.그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다”고 지목했다.
또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되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외교 안보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주장한 논리가 맞다 고 치자,
그것도 국힘의 일방적 주장으로 우려섞인 기대에 찬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진단은 현실화 됐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외교 안보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충분히 예측된 불행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국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미 예상된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책은 강구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묻는 것이다.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내란의 사태를 조기 종식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남 탓만 하고 있는 격이다.
주지의 사실로 문제의 시발점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의 시국이 야당 탓을 할 만큼 녹녹한 형국인가?
보수는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있다고 한다면 보수의 탈을 쓴 위정자들만 있을 뿐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뺏지 욕심 등 집단이익에 매몰된 졸부들만 보인다.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칭 보수라고 부르짖는 패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홍역을 겪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돌연한 인물을 선택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나마 억지스런 위안을 삼자면 일명 명문대 출신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깨지고 극히 일부지만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의 자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일명 학창시절 시험기계로 성장한 이들의 수준이하의 판단능력을 검증했고 그들의 단세포적인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허망한, 너무나도 과도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겪이다.
다시 돌아보면 “야당의 줄탄핵 공세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국힘 내부의 판단이 벌써 밖으로 샜다.
야당의 자충수와 여론의 반전 흐름을 기대한 국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충수는 이미 윤석열이 둬 버렸다. 불법 12,3 비상계엄이 그것이다.
속내가 드러난 술수는 묘수로 인정받지 못한 하수의 술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예상된 조기 대선의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의 빠른 재판을 압박하는 수단의 셈법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방안이다.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그것이 현재의 민심이고 천심이며 하늘의 뜻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요건은 대통령에 기준한다, 법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행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힘의 일방적 주장이니 그렇다 치고,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권 행사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법해석의 오류로 모순이다.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가 없다, 국힘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국힘 당내에 전직 판검사가 많은 걸로 안다, 법해석에도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싶다. 국힘의 주장이 부정의하면 하늘이 분노한다.
탄핵의 강에서 속히 벗어나라!
탄핵의 바다로 진입한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세찬 풍파에 국힘의 배는 초라한 난파선이 될 뿐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