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경호처 대립 현행법상 출구 없어…특검법 마련해달라"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 "공수처-경호처 극한대립 자연히 해소될 것" 뉴시스

2025년 01월 10일(금) 18:47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