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들, 형사25부서 재판…'계엄 모의' 노상원도 선관위 장악하고 직원 체포 시도한 혐의 햄버거집 회동서 '제2수사단' 설치 논의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과 같은 재판부 배당 16일 김용현부터 '계엄 재판' 본격 시작 뉴시스

2025년 01월 14일(화) 11:55

[나이스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앞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경찰 수뇌부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심리를 모두 맡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체포·감금하는 등 출입을 통제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비상계엄 사태' 재판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