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거부권 규탄…무상교육 되돌릴 것" 민주 "국가, 민생 도울 의지 없다는 선전포고" "특례 일몰 빌미로 예산 깎고 이제는 거부권" 뉴시스

2025년 01월 14일(화) 16:0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백년대계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 거부한 최 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가"라며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리에 즐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으로 해내겠다는 국민의힘 현수막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상목 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킨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