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尹 구속에 "법원 판단 안타까워…사법 절차, 공정·신중하게 진행돼야" 비대위, 윤 지지자 향해 "더 이상 충돌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 발휘" 뉴시스 |
| 2025년 01월 19일(일) 10:34 |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관련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격분,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자제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개별 의원들도 윤 대통령 구속에 침통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충돌 자제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형평성 위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이다"면서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 강학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