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서부지법 월담자 훈방' 언급 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윤 의원 발언, 시위대 폭도로 만든 기폭제 역할" 뉴시스

2025년 01월 21일(화) 17:0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엄청난 폭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과잉진압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중에 윤 의원은 5선씩이나 돼서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 등으로 얘기를 하며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벌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며 "야당이 모두 한마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됐고, 반드시 국회 내에서 제명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주문'에서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격앙된 시위대들을 향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의안이 아닌) 징계안의 경우 윤리특위와 자문위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그런 절차를 빨리 만들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은 야5당이 같이 할지 따로 할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만약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